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담당관

목    차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7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8
			5.	시정질문 조치결과 ……………………………		9
			6.	주요사업 조서(3천만 원 이상) ………………		10
			7.	2017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0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10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사항 ……		11
			10.	용역사업 관련 …………………………………		12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13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13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3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14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14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14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		15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5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15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6
			21.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16년도 반납건)……		16
			22.	2017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		16
			23.	2017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7
			24.	2017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7
			25.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7
			26.	소송사건 현황 …………………………………		18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19

	□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		23
			2.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		24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		25
			4.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		26
			5.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 …		27
			6.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		29
			7.	계약심사 추진실적 ……………………………		30
			8.	공무원 징계현황(사유, 징계수위 내용별) ………		31
			9.	클린익산건설을 위한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		32
			10.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		3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계남	□

□ 성     과

◦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자체종합 감사 처분 : 19개 기관(직속기관 1, 사업소 2, 출장소 1, 읍면동 15)

- 행정상 265건, 재정상 26건 (43,634천원), 신분상 6명 (주의6)

▸취약분야 특정감사 처분 : 4개 분야 (보조금 운영실태 등 4개 분야)

- 행정상 115건, 재정상 12건 (25,635천원), 신분상 19명 (훈계7, 주의12)

◦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로 청렴도 향상 기반 구축

▸2017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 75개 시 중 44위 (전년 51위)

▸전라북도 주관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평가 : 도내 1위 (포상금 1천만 원 수상)

▸전직원 청렴 결의대회 및 청렴연극공연 : 2회 / 1,600명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 신규자/5급이상/6급이하 승진자/청렴취약분야

▸민․관 합동 청렴실천운동 : 서동/국화 축제기간 청렴부스 운영 및 명절 캠페인

◦ 직소민원실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고객만족 행정 구현

▸직소민원 및 고충민원 등 처리 : 5,415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시민권익 증진 기반 구축 : 15회(16건)

※ 2017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선정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민원콜센터 운영 활성화

▸총 통화건수 (수신 / 발신) : 199,390건 (119,675건 / 79,715건)

◦ 현장감사 시행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총 93개 사업장 현장감사,  71개소 시정조치

◦ 재정사업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

▸총 512건 71,341백만 원 심사 ⇒ 1,078백만 원 절감

□ 반     성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비위 발생으로 청렴도 평가 하락 우려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홍 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계남	□

〔2017. 12. 31.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감사담당관				489,121	485,768	3,353	99.3
	정보화역량강화			365,549	364,325	1,224	99.6
		정보통신인프라구축		365,549	364,325	1,224	99.6
			민원콜센터운영	365,549	364,325	1,224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구현			101,405	99,276	2,129	97.9
		자체행정감사		95,525	93,505	2,020	97.8
			자체감사	91,265	89,245	2,020
			고질및진정민원조사	960	960	0
			공직자재산등록	2,340	2,340	0
			기술회계업무	960	960	0
		직소민원실운영		5,880	5,770	110	98.1
			고충및직소민원	5,880	5,770	110
	행정운영경비			22,167	22,167		100
		기본경비		22,167	22,167
			기본경비	22,167	22,167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계남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
작성자	:	직소민원계장		김흥순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2016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2016년도 업무성과에서 성과는 있는데 반성은 없으므로 보고서에는 반성도 명시하기 바람	▸보고서 작성 시 업무 성과와 반성을 명시하여 균형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음
•직원 친절도 향상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바, 친절하게 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하고, 우수 공무원은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간부공무원, 신규공무원, 인허가공무원 등)에게 청렴 및 민원응대 친절교육 실시 ▸소관부서(행정지원과)에 직원 친절교육(소양교육)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 발송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직원 친절도 향상’ 관련 협조 요청[감사담당관-5394(2017.7.6)]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감찰	▸아직도 공무원 징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꾸준한 교육과 감찰활동을 통해 우리시 청렴도를 제고하기 바람	▸전직원 청렴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 실시 (2017.4.4.)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 신규자/5급이상/승진자/청렴취약분야 담당자 등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 80개 전 부서 순회교육 ▸청렴연극 공연 (2017.10.16.) ▸민관합동 청렴실천운동 -- 축제기간 및 명절 등 ▸청렴엽서를 통한 청렴공무원 포상 -- 5명(200천원 상당)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 지양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회 개최 시 가급적 서면심사를 지양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는「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위원을 소집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는「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총공사비 3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를 심의대상으로 하며, 심의대상 중 총공사비 10억 원 미만은 서면으로 심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면심사 시에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생활민원 처리유형 세분화	▸최근 농림환경분야 민원이 급증하고 특히 환경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원유형 분류 시 환경분야를 별도 관리하기 바람	▸현재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보고 시 민원처리 분류를 8개 분야【도로·교통】,【청소】,【환경】,【주택·건축】,【여성·복지】,【농·축·산】,【문화·체육】,【기타】로 민원유형을 분류하고 있음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홍 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홍 진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

【관리번호 : 202 - 5 - 6 】

일 시	2017. 6. 13. (제20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제 목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 방안			소관부서	부시장직속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공무원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조 치 결 과 ◦ 공직기강 감찰 강화로 부패 예방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 공직기강 감찰 강화 - 청렴 메아리 엽서 시책 추진으로 부패행위 사전예방 -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 고발 ◦ 공직자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 부패Zero 청렴익산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 노력 - 감사담당관실 매월 1일 청렴캠페인 실시 - 읍면동 및 전 부서별 매월 1회 청렴의 날 지정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청렴실천 환경 조성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7. 2017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홍 진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

- P.27「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참조 -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작성자	:	직소민원계장		김 흥순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기 능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9조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심의․의결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4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권고․자문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144	심의․의결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63	심의․의결

□ 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예산현황	위원수당 지급액	비 고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3	840	140	서면심의 포함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15	1,960	1,050	16건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0	2,000	0	안건 미 발생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26	1,500	630	서면심의 포함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  당  없  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부 시 장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부 시 장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횟수 및 소요예산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계남	□

- 해  당  없  음 -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6년도 반납건)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22. 2017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23. 2017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24. 2017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25.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해  당  없  음 -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

심급	접수일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사건내용	판 결	선고일 (종결)
			원고	피고
1심	2016. 8. 23.	전주지방법원 2016 구합886 해임처분취소	김○○	익산시장	해임처분 취 소	원고 승	2017. 7. 13.
2심	2017. 8. 3.	광주고등법원 2017 누1525 해임처분취소				원고 패	2018. 4. 30.
3심	2018. 5. 8.	대법원 2018 두44340 해임처분취소				진행 중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17. 5.22.	유기동물 보호사실 공고 지연 및 개선요구	◦유기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이 접수되면 축산과에서 유기동물 보호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거나 일괄 공고하여 유기동물 보호서비스 질 저하 우려로 개선요구	▸축산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 함라면 소재 익산시유기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유기동물 보호사실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나,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으로 인한 재난상황으로 일부 공고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 규정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므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축산과에 지시하였으니 이점 양해 부탁함
2	2017. 5.22.	불법 광고물 정비반 근무실태	◦2017.4.26. 불법 광고물 정비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되어 차량 내에 1명이 휴식 중으로 근무실태 지적 ◦같은 날 오후 4시경 불법 현수막 철거요구에도 당일 미 조치된 사안으로 근무태만 지적	▸사건경위 확인결과, 2017.4.26. 불법 광고물 정비차량 근무조는 2인1조(직원1, 공익1)로 현장을 출동하였고, 민원발생 시간 현장에서 불법 현수막 작업 후 직원 1명은 20~30분간 민원인과 상담 중이었고, 공익요원은 차량 내 대기 중인 상황이었음을 안내함 ▸같은 날 오후 4시경 불법 현수막 철거 유선민원은 먼저 접수된 민원처리가 늦어지면서 익일 오전 중에 조치된 사안으로 근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광고물 정비 시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주의하였으니 이 점 양해 부탁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3	2017. 6.21	민원처리 지연	◦닭발 관련 피해사항을 익산시 축산과에 민원제기하면 매번 처리부서가 아니라고 거부함 ◦국민권익위원회에 5차례 민원제기하면 익산시 축산과로 민원이송 되었고 그때마다 법률근거가 없어 처리불가 답변함	▸도로변에서 판매하는 생닭발을 구입하여 요리섭취 후 식중독 피해민원이 발생하여 익산시 축산과에 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판매자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축산과는 처리부서가 아니며 관련 법률규정도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최초 민원제기 이후 70여 일이 지나서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영업신고에 위반하여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데 대해 익산경찰서에 고발조치 하는 등 민원처리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과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련자 엄중히 신분상 문책함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단위 : 건, 천원,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현지 시정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감액	회수	기타	계	훈계	주의
계	19개 기관	265	99	164	2	26 43,634	4 2,463	16 39,778	6 1,393	6		6	0
함열출장소	1.23.~1.25	5	3	2	0
모현동	2.1 ~ 2.3	13	4	9	0
송학동	2.6 ~ 2.8	17	3	14	0
여산면	2.20~2.22	14	6	8	0	1 1,245		1 1,245
오산면	3.2 ~3.6	17	6	11	0	2 239		1 84	1 155	2		2
영등1동	3.8~3.10	15	7	8	0
성당면	3.13~3.15	17	8	9	0	2 849	1 105	1 744
낭산면	3.22~3.24	13	6	7	0	1 1,998		1 1,998
망성면	3.27~3.29	13	4	9	0	1 8,582		1 8,582
팔봉동	5.2.~5.4.	14	7	7	0	3 1,140	1 65	1 1,003	1 72
신동	5.16.~5.18.	14	5	9	0	2 482		1 412	1 70
금마면	5.18.~5.20.	13	4	9	0	1 4,574		1 4,574
상하수도 사업소	6.12.~6.16.	21	9	12	0	3 14,614	2 2,293	1 12,321
마동	6.21.~6.23.	12	4	8	0	1 531		1 531
용동면	6.28.~6.30.	13	7	6	0	3 1,249		2 673	1 576	2		2
함열읍	7.3.~7.5.	11	3	8	0	2 3,314		2 3,314		2		2
예술의전당 사업소	9.20.~9.22.	14	4	8	2	2 520			2 520
삼성동	11.1.~11.3.	13	4	9	0	1 3,248		1 3,248
보건소	11.6.~11.10.	16	5	11	0	1 1,049		1 1,049

2.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감사계장		조 계 남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년 1월 ~ 10월중

◦ 감사대상 : 4개 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등 4개 분야)

◦ 조치내역 : 행정상 115건, 재정상 12건(25,635천원), 신분상 19명(훈계7, 주의12)

□ 감사결과 세부내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별감사 (의회 지적사항)  : 2017.1.13. ~ 2.17.(10일간)

▸행정상 조치 : 24건 (시정 2, 주의 22)

▸재정상 조치 :  1건 / 1,100천원 (회수 1,100)

▸신분상 조치 :  2건 / 15명 (훈계 5명, 주의 10명)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기획예산과 등 26개 부서)  : 2017.4.17. ~  4.28.(10일간)

▸행정상 조치 : 34건 (시정 9, 주의 25)

▸재정상 조치 :  5건 / 8,757천원 (회수 7,616 반납 31, 세입조치 1,110)

▸신분상 조치 :  3건 / 4명 (훈계2명, 주의 2명)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분야  (금강공사 등 9개 기관)  : 2017.9.4. ~  9.15.(10일간)

▸행정상 조치 : 36건 (시정 17, 주의 18, 권고 1)

▸재정상 조치 :  2건 / 10,232천원 (회수 9,332, 지급 900)

◦사회복지업무 운영실태 (복지 관련 4개 부서)     : 2017.10.16. ~ 10.27(10일간)

▸행정상 조치 : 21건 (시정 5, 주의 16)

▸재정상 조치 :  4건 / 5,546천원 (회수 4,756, 지급 790)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

(단위 : 건, 명)

구 분	기 간	조 치 사 항		비 고
		행 정 상	신 분 상
계	10회	시정 : 19	없 음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16.12.19. ~ 17.01.06.	시정 : 5	없 음
설명절 공직기강 점검	17.01.16. ~ 01.30.	없 음	없 음
탄핵심판에 따른 공직기강 점검	17.03.10. ~ 03.31.	없 음	없 음
대통령 선거 공직기강 점검	17.04.06. ~ 05.09.	시정 : 5	없 음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점검	17.06.26. ~ 07.01.	시정 : 3	없 음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17.07.25. ~ 08.20.	시정 : 2	없 음
을지연습기간 공직기강 점검	17.08.21. ~ 08.24.	시정 : 4	없 음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공직기강 점검	17.09.07. ~ 09.15.	없 음	없 음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	17.09.19. ~ 10.09.	없 음	없 음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점검	17.11.08. ~ 11.15.	없 음	없 음

4.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

□ 감사개요

○ 기    간 : 연중 (분기별)

○ 대    상

▸발주금액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토목･건축공사장(계속공사 포함)

※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 - 도 기동감찰 대상

▸가스･상하수도 매설 등 도로굴착 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공사장(공단 내 제외)

○ 감 사 반 : 기술감사계장 등 5명【외부전문가(기술사) 등】

□ 추진실적

○ 점검대상 및 결과

구 분	점 검 기 간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비 고
			계	보완시공	기술지도	안전시설 보 강
계		93	71	3	56	12
1분기	03.21 ～ 03.29	20	12	2	6	4
2분기	05.17 ～ 05.25	24	21	1	16	4
3분기	09.14 ～ 09.22	28	20	0	19	1
4분기	11.06 ～ 11.10	21	18	0	15	3

5.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17. 2.13	진정	국유지내 불법행위 시정요구 및 책임소재	◦익산 서동시장 호암마트 인근 2필지(남중동 194-18, 197-14) 국유지에 설치된 인도 시설물은 무용지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 처분해야 함에도 관리 소홀 ◦인도 시설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민원대상 필지는 국(기획재정부) 소유 재산으로 2012.12.28. 익산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이관된 재산으로, ▸현재 인도 시설물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할지라도 엄연히 토지소유자는 국(기획재정부)로 그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에 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동 부지 인도 시설물 위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철파이프, 창고)은 2016.8.19. 우리시 주택과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여 2016.12.5.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하였고, ▸우리시 도로관리과에서는 인도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노상물 적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을 안내
2	2017. 6.5	진정	임차인을 배제한 무허가 주택등재 및 하천점용 허가 감사요청	◦익산시 석탄동 991-14, 991-30 하천부지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세무과에서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위 건축물 소유자에게 무허가 주택등재(재산세 부과)하고, ◦위 하천부지에 대하여 건설과에서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점용허가 기간 연장한 사안 감사요청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고, 동법 제120조(신고의무) 제3항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가 가능하고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하천법 시행령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하천점용 허가 신청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3	2017. 6.7	진정	(유)진등산업 폐기물매립장 인접 농경지 피해 관련 감사요청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소재 (유)진등산업 폐기물매립장 법면 토사유출로 인한 인접 농경지 피해 관련 감사 요청	▸(유)진등산업 폐기물매립장 관련 최종 승인설계도서 검토 및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매립시설 전문기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기검사 시 합격판정을 득하는 등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2016.7월경 집중호우로 인한 법면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는 현장 확인 결과 법면부 차수재 설치, 소단 및 하단부 배수로 설치 등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민원요구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2차례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적정 확인됨 ▸사업주가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피해사실이 입증될 경우 민원인이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사항임을 안내

6.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직소민원계장		김흥순	□

□ 운 영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

◦ 장      소 : 직소민원실 (본청 1층)

◦ 인원배치 : 공무원 4명

◦ 처리대상

▸시장 직소민원 (방문, 전화 등)

▸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접수 민원

▸120 생활민원, 도 직소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소관 민원

□ 운 영 실 적

구 분	계	도로·교통	청소	환경	주택·건축	여성·복지	농·축․ 산	문화·체육	기 타
계	5,415	1,885	453	546	152	181	239	100	1,859
직소민원 (방문·전화)	270	72	13	20	20	17	28	2	98
시정에 바란다	1,739	677	112	150	70	123	174	95	338
120번 생활민원	3,062	1,119	327	373	51	37	27	2	1,126
콜센터 이첩	282	1	-	-	1	1	3	-	276
기타(도청․다수인)	62	16	1	3	10	3	7	1	21

※ 해결․완료 : 5,405건

※ 처리불가 : 10건 (도로 ․ 교통 3, 청소 1, 주택 ․ 건축 2, 농 ․ 축산 1, 기타 3)

7. 계약심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

□ 심사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공    사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용    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민간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3천만원 이상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 2016.10.04.)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정 2010.09.10.)

▸민간자본보조사업 원가심사 추진방침(2011.06.14.)

□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 요 심 사 내 용	심 사 실 적
			건 수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합 계			512	71,341	70,263	1,078
재정사업	공 사	◦설계도서 일치여부 ◦노무비 표준품셈 적용 ◦재료비 기준단가 적용 ◦제경비 법정요율 적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적정여부 ◦기타 부풀려진 공사비 삭감 등	322	43,768	42,858	910
	용 역		94	8,762	8,723	39
	물 품		17	1,177	1,165	12
	설계변경		3	328	326	2
민간자본보조			76	17,306	17,191	115

8. 공무원 징계현황(사유, 징계수위 내용별)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

연번	접 수 연월일	요구기관	징 계 사 유	요 구 양 정	의 결 양 정	징 계 처 분
						일 자	내 용
1	2017. 01.16.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감봉1월	2017. 02.13.	감봉 1월
2	2017. 03.07.	익산시	성실의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위반	경징계	견 책	2017. 03.16	견책
3	2017. 03.13.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감봉1월	2017. 04.27.	감봉 1월
4	2017. 03.14.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견 책	2017. 04.27.	견책
5	2017. 04.04.	익산시	성실의 의무 위반,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경징계	감봉1월	2017. 04.27.	감봉 1월
6	2017. 07.12.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견 책	2017. 08.25.	견책
7	2017. 07.28.	전주지검 군산지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경징계	불문경고	2017. 08.25.	불문 경고
8	2017. 09.06.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측정 거부	경징계	감봉2월	2017. 10.20.	감봉 2월
9	2017. 08.11.	전주지검 군산지청	청렴의 의무 위반	중징계	파면	2017. 11.30.	파면
10	2017. 08.11.	전주지검 군산지청	청렴의 의무 위반	경징계	감봉1월	2017. 11.30.	감봉 1월
11	2017. 08.11.	전주지검 군산지청	청렴의 의무 위반	경징계	파면	2017. 11.30.	견책
12	2017. 08.11.	전주지검 군산지청	청렴의 의무 위반	경징계	파면	2017. 11.30.	파면
13	2017. 08.11.	전주지검 군산지청	청렴의 의무 위반	경징계	파면	2017. 11.30.	파면

9. 클린익산건설을 위한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

구 분	기 간	추 진 실 적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대책보고회 개최	2017. 3.28.	▸주 재 : 익산시장 ▸보고자 : 50개부서 부서장 ▸내 용 : 청렴계단, 청렴독서 릴레이, 청렴동아리 등 시책발표
전직원 청렴 결의대회 및 청렴 교육	2017. 4. 4.	▸장 소 : 솜리예술회관 ▸참석자 : 600여명 ▸내 용 : 전직원 청렴실천 결의 및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 실시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2017. 5.~ 6.	▸신규자 임용 공무원 교육 : 63명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 : 93명 ▸6급 이하 승진공무원 교육 : 81명 ▸청렴취약분야 공무원 교육 : 74명
청렴연극 공연	2017.10.16.	▸대상 : 600명 (부서별 현원1/2) ▸장소 : 솜리문화예술회관 ▸연극명 : 옴니버스 청렴이야기 ▸내용 : 행동강령, 청탁, 부패의 유혹 등에 대한 사례극화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연 중	▸대 상 : 80개 전부서 ▸강 사 : 감사담당관 ▸내 용 : 감사담당관이 읍면동 및 전부서 찾아다니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공유 및 청취 등
민관 합동 반부패 청렴운동	연 중	▸협력단체 : 익산시새마을회 ▸청렴운동 - 서동축제기간 청렴부스 운영 - 국화축제기간 청렴부스 운영 - 명절(설/추석) 합동 청렴캠페인

※ 2017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75개 시 중 44위 (전년 51위)

※ 2017 전라북도 주관 청렴마일리제도 운영 평가 : 도내 1위 (포상금 1천만 원 수상)

10. 민원콜센터 운영 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홍진	□
작성자	:	직소민원계장		김흥순	□

□ 사 업 개 요

◦ 위치/인원 : 황등면사무소 3층 / 10명 (매니저 1명, 상담원 9명)

◦ 운영시간 : 평일 08:30 ~ 21:30, 토요일 09:00 ~ 17:00

□ 추 진 실 적

◦ 총 통화건수 (수․발신) : 199,390건 (월평균 16,616건)

▸원콜처리 건수 (총 수신건수) : 73,486건 (119,675건), 61.4%처리

◦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실시 (160명 / 주 2회)

▸안심콜 총통화건수 : 11,339건 (응답 7,350건, 무응답 3,989건), 1인 102회

▸서비스내용 : 안부전화, 말벗서비스, 건강문의, 애로사항 청취 등

◦ 조직개편 및 인사에 따른 상담 DB자료 정비

▸각 부서별 업무분장 변경 (부서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상담 매뉴얼 1,035건 정비 (담당자수정, 보완, 신규 등록 등)

◦ 민원콜센터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 (만족도 93.1%)      : 9회 / 1,800명

◦ 민원콜센터 이용고객 사전안내를 통한 축제․문화행사 홍보   : 2017. 3. 8. ~ 11. 5.

▸익산시민대학, 보석대축제, 서동축제, 평생학습축제, 국화축제 일정 및 장소 등 안내

◦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용역 추진                     : 2017. 6. ~ 9.

▸계약기간 : 2017. 11. 01. ~ 2019. 10. 31. (2년)

▸수탁기관 : ㈜메타넷엠씨씨, 주식회사 케이티 (공동수급)